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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로 과다 인정된 경력교사 호봉…법원 "깎은 처분 정당"

작성자 서도윤 작성일 2024.05.07 07:04 조회수 3

채널A 강요미수'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5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지난달 30일 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지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재판부는 "지씨가 '전과자'라는 건 김씨가...